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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KOFIC 연구 2022-01]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 연구

작성자: 정책연구팀 홍수민 (051-720-4756)
작성일자: 2022.02.04
조회수: 835
첨부파일: [KOFIC 연구 2022-01] 한국영화 진흥재원 다각화.pdf

보고서 번호, 저자, 발간일, 페이지 수 , ISBN이 담긴 표

	보고서번호	2022-01
	저자	이성현, 김현수, 이정헌
	발간일	20220128
	페이지수	44
	ISBN	978-89-8021-199-9 (93680)

1. 영화진흥사업의 역사
1-1. 진흥재원 조성 및 재정투입의 역사
1-2.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2. 코로나19에 따른 부과금 재원 고갈 및 논의 현황
2-1. 코로나19로 인한 영화산업 국내 피해 현황
2-2. 영화발전기금 고갈 상태
2-3. 관련법안 발의 및 지원 논의

3.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영화산업 지원정책
3-1. 해외 영화산업 지원정책
3-2. 국내 영화산업 지원정책

4. 문화예술분야 예산 및 기금 분석
4-1. 정부 재정지출 구조 및 예산 규모
4-2. 문화체육관광부 6대 기금
4-3.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기관 세입예산 현황

5. 해외 주요국가의 영화재원 운영 현황
5-1.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CNC) 시청각기금
5-2. 독일 영화진흥기구(FFA)와 영화기금
5-3. 영국 영화협회(BFI)와 복권기금

6. 결론
6-1. 영화발전기금 재원구조의 한계
6-2.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징수기한 연장에 따른 재원 확보 논의순서
6-3. 영화발전기금 외 별도 재원 확보 방안
6-4. 지속적인 재원 확보 논의의 발전을 위한 개념 확립: 영화란 무엇인가

내용

영화발전기금 재원구조의 한계, 국내외 정책 및 기금을 분석하며 재원 확보 및 다각화 논의 방안을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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