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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업무안내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홈 각종업무안내 공정환경조성센터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 및 제보 접수, 법률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해당 내용을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합니다.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대상

  • 신고 및 제보대상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3조 1항, 제2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위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국내 영화산업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전반

    ※ '공정환경조성센터 신고사항 처리 운영세칙' 제3장 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② 피신고인이 분명하지 못한 때
    ③ 법정에 소송 진행 중이거나 법정판결이 난 사건인 때
    ④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 타 분쟁해결기구에 접수 되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인 때

  • 신고 기간 : 연중 수시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위원회 홈페이지 : www.kofic.or.kr
    - 방문/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전화번호 : 1855-0511
    - 팩스 : 051-720-4849
    - 이메일 : justice@kofic.or.kr
    - 제출 자료 : 불공정행위 신고서(제보서), 불공정행위 관련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1부(제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이의제기 : 특별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사유를 영화진흥위원회 9인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은 동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제출 자료 : 불공정행위 이의 신청서 1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바로가기

제출서식

  • 불공정행위 신고서 다운로드
  • 불공정행위 제보서 다운로드
  • 불공정행위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 절차 안내 1. 신고자: 신고 2. 신고센터: 접수(신고자에게 접수통보) 3. 공정특위: 검토 및 조사연구 4. 공정특위: 심의(개선 및 권고안도출) 5. 접수 60일이내: 처리결과 제공
  • 신고접수 내용 부족시 보정요구 또는 반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피신고인측에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 심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특위위원들의 협의 하에 연장 가능
  •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 강구

제보처리절차

제보처리 절차 안내 1. 제보자: 제보 2. 신고센터: 접수 3. 공정특위: 검토 및 조사 4. 피제보자: 자료제출 5. 공정특위: 심의 및 후속조치
  • 피제보자가 자료제출을 불응하거나 해당 제보건의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후 다양한 조사를 거쳐
    (업계 인터뷰 등) 조사결과를 근거로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음
  • 제보된 건은 동일유형별로 수집, 정리하여 추후 불공정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또는 관련 사례연구에 사용됨

투자 - 제작분야

투자 - 제작분야 정보
분야 유형 세부내용 관련법(예시) 사례
투자
|
제작
인력(감독,작가 등) 선정에 있어 투자사의 부당한 압력 투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사가 캐스팅해 놓은 감독 및 작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5호 다.목 '기타의 거래강제'>
제작사의 캐스팅완료 후 투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의 교체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이미 투자한 기획개발 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겠다고 통보
기술 협력 및 홍보 업체 선정에 관한 투자사의 부당한 간섭 투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계열사의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3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5호 다.목 '기타의 거래강제'>
제작사 A는 높은 퀄리티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업체라고 판단되는 영화 후반작업 업체와 계약을 하려했으나, 메인투자사가 자사 계열의 업체에 후반작업을 맡길 것을 강요

배급 - 상영분야

투자 - 상영분야 정보
분야 유형 세부내용 관련법(예시) 사례
배급
|
상영
상영관의
자사계열사 영화 특혜
자사 배급사가 투자한 영화와 투자하지 않은 영화의 상영관 수, 예매 오픈 시기 등에서 차별적 대우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상영관 A는 자사계열사에서 직접 투자.배급한 영화의 선재물 배치를 개봉 2~3주 전부터 허용했으나, 그렇지 않은 영화의 경우, 상영극장 리스트조차 개봉 1일에서 3일 전에 통보 <2011.12.15.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경쟁환경조성 특별위원회 시정권고>
상영관의
부당한 조기 종영
예매율, 좌석 점유율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최소 상영기간을 지키지 않아 영화 상영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
상영관 A는 배급사 B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봉 후 6일 이내에 영화상영을 종료
<2008.2.2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상영관의
부당한 부율 변경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상영관측에서 배급사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
상영관 A는 배급사 B와 상영계약한 영화들을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명분으로 배급사와의 부율을 당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측에 불리하게 변경
<2008.2.2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상영관의
사전 협의 없는 무료초대권 발급
사전협의 없이 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발급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
상영관 A는 배급사 B 등 주요 배급사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점초대권, 마일리지초대권, 영화상품권 등 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무료초대권을 발급하고, 그 규모나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
<2008.2.21.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배급사의
부당한 배급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상업자에게 부당하게 영화의 배급을 거절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1호 나.목 '기타의 거래거절'>
배급사 A는 자신이 배급하는 영화의 대부분을 전국 각지의 상영관에 고르게 공급하였으나, J상영관에는 한편의 영화도 미공급
<2007.2.12.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배급사의
부금 조기정산 요구
대형 배급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상영관에 대해서 당초 부금 정산 조건과 다르게 일일정산 또는 주정산 요구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6호 라.목 '불이익제공'>
배급사 A는 자신이 배급한 영화들에 대하여 중.소 상영관으로 하여금 상영 계약서에 약정된 정산시기(영화종영 후 45일 이내)보다 빠른 시기(일일정산, 주정산, 개봉 후 2회 분할 등)에 정산하도록 강요
<2008.2.19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배급사의
차별적 부율 적용
동일한 영화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부율을 적용하는 경우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2호 가.목 '가격차별'>
배급사 A는 자신이 배급하는 영화 의 부율을 5:5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상영관과 계약을 진행했지만, 상영관 B를 비롯한 몇 개의 중소 상영관에 관하여만 6:4의 차별적 비율을 요구

상영 - 관객분야

상영 - 관객분야 정보
분야 유형 세부내용 관련법(예시) 사례
상영
|
관객
상영관의
관람료 담합 행위
상영관들끼리 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합의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타 시.도에 비하여 영화관람료가 저렴했던 A지방의 영화상영업자들은 지속적인 전화연락을 통해 특정 영화 의 개봉시기에 맞춰 관람료를 인상
<2004.1.19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배급.상영관의
할인 경쟁의 중지 담합
배급.상영관들이 공동으로 관람료 할인의 종류.범위를 결정한 후 모든 자체 요금할인을 중지하도록 결정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항 1호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영화배급.상영업자들이 모임을 통해 영화 관람료 할인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 한 후, 그 이외의 모든 영화 관람료 할인을 금지하겠다는 공문을 상영관에 발송하고 이를 어기는 상영관에 대해 제재하기로 합의. 상영관측은 이를 이용하여 영화 관람료 할인 경쟁을 중지하기로 결정.
<2008.6.10.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투자,배급 - 부가시장 분야

투자,배급 - 부가시장 분야 정보
분야 유형 세부내용 관련법(예시) 사례
투자
배급
|
부가
시장
투자.배급사의
자사 계열사 독점 공급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독점 공급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투자배급사 A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들의 케이블티브이 방영권을 계열회사인 A채널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한 반면, 비계열 영화방송채널사업자에게는 미공급
<2008.8.29.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투자.배급사의
자사 계열사 가격 차별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열회사에 차별적 (낮은 가격 등)으로 공급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2호 다.목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투자배급사 A는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흥행 영화를 자사계열사에 지나치게 차별적인 가격으로 공급
투자.배급사의
끼워팔기
거래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이 판권을 소유한 영화들을 묶음으로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영비법 제28조 2항
-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1호 <시행령 제36조 1항 별표1의2 제5호 가.목 '끼워팔기'>
투자배급사 A는 자사의 영화를 공급 받고자 했던 A채널 사업자에게 다른 영화들까지 묶음으로 구입하라고 강요
※ 위의 관련법(예시)는 신고대상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개별 신고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해당여부를 적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의 경우 심결의 근거로서 관련법이 제시된 바를 적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다운로드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 영화 투자 표준계약서다운로드
  • 영화 근로 표준계약서다운로드
  • 담당부서 : 공정환경조성센터
  • 담당자 : 박여주
  • 전화번호 : 051-7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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