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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면제추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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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ㅇ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 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 참고 관련 규정 전체 다운받기

관련 용어의 정의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영화제’라 함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선정‧출품된 영화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사를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비영리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 상영하는 단체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부속 기구를 말한다.
    3. ‘면제추천’이라 함은 위원회가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신청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해당 영화의 상영전에 영상물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 및 추천 조건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상영 30일 이전까지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2.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1부
       3.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1부
       4. 상영작품 내역서(별지 제4호) 1부
       5. 상영작품 목록(별지 제5호) 1부
  ② 위원회는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 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면제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한다.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 ㅇ 이메일 신청 : filmrating@kofic.or.kr
          ※ 반드시 상영 시작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서류 제출 시 신청하는 실무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를 반드시 메일내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상영작품 내역 및 목록’은 한글(hwp)파일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나. 제출서류

다. 발급 과정에 따른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구분
 ㅇ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발급 되는 경우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정 후 발급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참고 [관련 법규]
제4조(기준)
① 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② 제1항의 추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 발급한다.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제
    2.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사업
    3.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제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제

라. 처리기간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에 처리되는 기간은 상위 ‘발급 과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달라지오니
    신청인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사전에 염두 하시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ㅇ 자동 발급의 경우: 접수 후 15일 이내 (매주 금요일 접수 마감)
  •   ㅇ 심사 발급의 경우: 매월 25일 이내 분에 한하여 다음달 15일 이전 처리 (단, 소위원회의 소집 일정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 추천서 발급 방법
     ㅇ 신청 시 보내주신 메일 주소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바. 문의
     ㅇ 담당자 : 다양성진흥팀 유지원
     ㅇ 전 화 : 051-720-4832
     ㅇ 팩 스 : 051-720-4849
     ㅇ E-mail : cinema@kofic.or.kr
  • 담당부서 : 다양성진흥팀
  • 담당자 : 유지원
  • 전화번호 : 051-72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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