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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면제추천

알림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이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대상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관련 법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 2.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 3. 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영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접수(단, 매월 마지막 날의 경우 18시까지)
    • ※ 반드시 상영 시작일 30일 이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신청
    •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등급분류면제추천 페이지 양식 기입
    • ※아래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대표자 성명 표기 및 직인 날인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 신청서의 경우 한글 파일 원본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은 엑셀(Excel)파일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PDF파일 등으로 변환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및 추천양식
    제3조(신청 및 추천)
    ① 위원회에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영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구비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면제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서(별지 제1호) 1부
    • 2.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1부
    • 3.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1부
    • 4.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서 1부
    ② 위원회는 면제추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화제, 단체 및 해당 영화에 대하여 현장·실물 실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면제기간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한다.
  • 제출서식
    • ① 영화제(단체) 설립근거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
    • ② 영화제(단체) 연혁 및 실적개요서 1부
    • ③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 신청서 1부(신청인의 대표자 성명 표기 및 직인)
    • ④ 상영작품 목록 및 내역서 1부
  • 발급기준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은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발급 되는 경우와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결정 후 발급되는 경우로 구분됩니다.
    ※ 참고 [관련 법규]
    제4조(기준)
    ① 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 면제를 추천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행사주체 적격여부와 행사의 공공성과 공익성
    • 2. 행사의 목적 및 사업추진 성과도
    • 3. 상영영화의 합목적성 및 작품성
    ② 제1항의 추천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그 절차,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제추천을 결정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이 자동 발급한다.
    • 1. 기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연속 3회 이상 개최된 동일 성격의 영화상영행사
    • 2. 위원회 주최·주관·지원·후원 및 위탁사업(영화상영행사)
    • 3. 정부(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지원·후원·위탁한 영화상영행사
    • 4. 영화 관련 정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개최하는 영화상영행사
    • 5.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승인을 득한 예술영화·독립영화전용관에서 주최·주관한 영화상영행사
  • 발급절차
    처리기간
    •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서 발급에 처리되는 기간은 상위 ‘발급 과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달라지오니 신청인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사전에 염두 하시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 자동 발급의 경우: 접수 후 15일 이내 (매주 금요일 접수 마감)
    • - 심사 발급의 경우: 접수 후 45일 이전 처리 (단, 소위원회의 소집 일정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서 발급 방법
    • 신청시 기입한 담당자 메일 주소로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 기타사항
    관련 용어의 정의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추천과 관련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영화제’라 함은 최소 1일 이상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국내‧외에서 선정‧출품된 영화를 일반인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사를 말한다.
    • 2. 단체’라 함은 비영리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영화를 제작, 상영하는 단체 또는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부속 기구를 말한다.
    • 3. ‘면제추천’이라 함은 위원회가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신청에 대하여 법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해당 영화의 상영전에 영상물상영등급의 분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문의
    • 담당자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윤경 주임
    • 전 화 : 051-720-4776
    • 팩 스 : 051-72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