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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인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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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독립영화 인정을 위하여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영화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영화 인정을 받고자하는 개인(제작자, 감독), 제작사, 배급사 또는 상영관 운영업자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전체 다운받기

신청자격

1. 제작사 또는 개인(제작자, 감독)
2. 배급사
3. 영화상영관 운영업자

신청양식

1. 독립영화인정
①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1부
②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작품 복사본(온라인 스크리너)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심의필증(또는 접수확인증) 1부
④ 저작권자 확인서 등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 해당 작품만 제출
1. 예술행사인정
①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 1부
②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③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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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① 독립영화란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의 투자/제작/배급 방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제작 완료된
영화로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상업영화와 달리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가 우선시 되어 제작된 영화
2. 주류 상업 영화와 다른 시각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 또는 내용으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영화
3.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 등 주류 영화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고 있는 영화

②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
3. 국내 개최되는 독립영화제(단편영화제, 국제영화제 등의 독립영화 부문 포함)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영 영화

③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
1.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 및 투자 영화. 단, 독립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35p 참조) 다운로드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단, 독점적 상영이란 개봉한 주중 하루라도 심의연도 직전 3개년 독립·예술영화 평균 개봉관 수
이상 동시 개봉한 작품 중 특정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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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안내

1. 신청인이 해당 영화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접수마감일 매월 30일, 매월 1일 ~ 19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독립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 양식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스크리너 링크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상영 영화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외화의 경우 한글자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정절차

1. 심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
3. 결과발표 : 접수일 기준 익월 10일경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예: 8월 20일~8월 30일 신청 → 8월 30일 접수마감 → 9월 심사진행 → 10월 10일경 결과발표)

예술영화인정필증 발급 요청

- cinema@kofic.or.kr 로 이메일 신청(발급 3~5일 소요)
-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예술영화인정필증의 신청사가 등급심의 신청사와 동일해야 심의료 할인 가능하오니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담당자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선진 대리
- 전 화 : 051-720-4773
- 팩 스 : 051-720-4789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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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 담당자 : 이선진
  • 전화번호 : 051-72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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