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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 인정

알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2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와 관련한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1. 제작사 또는 개인(제작자, 감독)
    • 2. 배급사
    • 3. 영화상영관 운영업자
  •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접수마감일 매월 30일, 매월 1일 ~ 19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2) 독립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 양식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스크리너 링크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상영 영화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외화의 경우 한글자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청양식
    1. 독립영화인정
    • ①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1부
    • ②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작품 복사본(온라인 스크리너)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심의필증(또는 접수확인증) 1부
    • ④ 저작권자 확인서 등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2. 독립행사인정
    • ①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 1부
    • ②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 ③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 제출서식
    • 독립영화인정 신청서
    • 독립행사인정 신청서
  • 심사기준
    ① 독립영화란 이윤 확보를 1차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의 투자/제작/배급 방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제작 완료된 영화로서,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상업영화와 달리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가 우선시 되어 제작된 영화
    • 2. 주류 상업 영화와 다른 시각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 또는 내용으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영화
    • 3.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슈 등 주류 영화산업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을 과감히 다루고 있는 영화
    ②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독립영화 제작 및 개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
    • 2.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지역 영상위원회 등)의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거나 배급되는 영화
    • 3. 국내 개최되는 독립영화제(단편영화제, 국제영화제 등의 독립영화 부문 포함)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상영 영화
    ③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독립영화로 인정할 수 없다.
    • 1. 전년도 기준 매출액 상위 10개 배급사의 제작 및 투자 영화. 단, 독립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 소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외할 수 있다.

      (2017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보고서 35p 참조)

    •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 (단, 독점적 상영이란 개봉한 주중 하루라도 심의연도 직전 3개년 독립·예술영화 평균 개봉관 수이상 동시 개봉한 작품 중 특정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
  • 인정절차
    • 1. 심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
    • 3. 결과발표 : 접수일 기준 익월 10일경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예: 8월 20일~8월 30일 신청 → 8월 30일 접수마감 → 9월 심사진행 → 10월 10일경 결과발표)
  • 재심안내
    • 1. 신청인이 해당 영화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필증발급절차
    • - cinema@kofic.or.kr 로 이메일 신청(발급 3~5일 소요)
    • -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예술영화인정필증의 신청사가 등급심의 신청사와 동일해야 심의료 할인 가능하오니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담당자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선진 대리
    • 전 화 : 051-720-4773
    • 팩 스 : 051-720-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