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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화인정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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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예술영화 인정을 위하여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술영화 인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예술영화 인정을 받고자하는 개인(제작자, 감독), 제작사, 배급사, 수입사 또는 상영관 운영업자는 아래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전체 다운받기

신청자격

1. 제작사 또는 개인(제작자, 감독)
2. 배급사 또는 수입사
3. 영화상영관 운영업자

신청양식

1. 예술영화인정
① 신청서 및 작품내역서 1부
② 상영영화와 동일한 내용의 작품 복사본(온라인 스크리너)
③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등급심의필증(또는 접수확인증) 1부
④ 저작권자 확인서 등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1. 예술행사인정
① 신청서 및 상영작 세부내역 1부
② 행사 홍보물 증빙(포스터 및 홈페이지 게시글 사본 등) 1부
③ 위원회가 요청하는 신청자격 확인서류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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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① 예술영화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의 영화 미학적 가치가 뛰어난 국내외 작가 영화
2. 소재, 주제, 표현방법 등에 있어 기존 영화와는 다른 새로운 특색을 보이는 창의적, 실험적인 작품
3. 국내에서 거의 상영된 바 없는 개인, 집단, 사회, 국가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문화 간 지속적 교류, 생각의 자유로운 유통, 문화다양성의 확대에 기여하는 작품
4. 예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작품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 영화의 개봉 규모, 개봉 방식 등을 고려하여 예술영화 인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심사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규모가 하루라도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 이상 동시 개봉한 경우
(2018년 기준: 277개 스크린)
나. 심의 직전년도 기준 전체 스크린 수의 10%와 6회차를 곱한 수의 50% 이상 상영한 경우
(2018년 기준: 831회차)
2. 개봉 1주차(일요일까지)의 상영 방식이 특정 멀티플렉스에서 독점적으로 상영하는 배급방식을 취하는 작품(단, 독점적
상영이란 개봉한 주중 하루라도 심의연도 직전 3개년 독립·예술영화 평균 개봉관 수 이상 동시 개봉한 작품 중 특정
멀티플렉스의 상영관 수가 80% 이상 차지하는 경우)
3. 국내에서 정식 개봉했던 적 있는 국내외 재개봉 작품. 단, 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제작 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다양성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영화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예술영화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작지원·배급지원 작품
2. 다큐멘터리, 단편영화, 실험영화 등 시장점유율 2% 이내인 영화형식의 작품
3. 심의연도 직전 3개년 평균 기준 전국 기준 시장점유율 1% 이내인 국가의 작품. 단, 개봉당시 100개관 이상
동시 개봉인 경우는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2018년 기준 시장점유율 1% 이내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재심안내

1. 신청인이 해당 영화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기간은 재심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재심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매월 20일 ~ 30일(18시까지)
※ 접수마감일 매월 30일, 매월 1일 ~ 19일 신청 불가
※ 접수마감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여야 당월 심사대상으로
정상 접수됩니다.
2. 신청방법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1) 홈페이지 회원가입
2) 예술영화(행사)인정신청 페이지 상세항목 기입
※ 작성 및 날인 완료된 신청서류 양식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스크리너 제출방법 : 상영 내용과 동일한 작품 온라인 스크리너(비밀번호 포함) 제출
※ 온라인 스크리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워터마크(예: ‘인정심사용’ 문구 삽입) 표시를 권장합니다.
※ 암호화 된 스크리너 링크 제출하여 주시고, 비밀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상영 영화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며, 외화의 경우 한글자막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인정절차

1. 심사기간 : 접수마감일로부터 최대 45일 소요
2. 심사주체 : 독립·예술영화 인정 등에 관한 소위원회
3. 결과발표 : 접수일 기준 익월 10일경 접수내역 페이지 개별 확인 가능, 위원회 홈페이지 공지
(예: 8월 20일~8월 30일 신청 → 8월 30일 접수마감 → 9월 심사진행 → 10월 10일경 결과발표)

예술영화인정필증 발급 요청

- cinema@kofic.or.kr 로 이메일 신청(발급 3~5일 소요)
- 메일 제목은 [필증요청]영화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 예술영화인정필증의 신청사가 등급심의 신청사와 동일해야 심의료 할인 가능하오니 반드시 동일한 신청사명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담당자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이선진 대리
- 전 화 : 051-720-4773
- 팩 스 : 051-720-4789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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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독립예술영화지원팀
  • 담당자 : 이선진
  • 전화번호 : 051-72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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