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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업무안내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서비스

  • 기간 : 연중수시
  • 상담 대상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3조 1항, 제 2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위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국내 영화산업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전반
    3. 그 외 영화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다른 사건에 모범이나 사례가 될만한 행위 전반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제출 자료 :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서

    • 위원회 홈페이지 : www.kofic.or.kr
    • 방문/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전화 : 1855-0511 / 팩스 : 051-720-4849
    • 이메일 : justice@kofic.or.kr
  • 법률상담 절차 안내 1. 신청자 신청 2. 신고센터 상담진행 3. 공정특위 결과보고

    * 단, [불공정행위 신고 및 제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공정환경조성특별위원회에 상정 후, 상담 진행

제출서류

  •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 공정환경조성센터
  • 담당자 : 박여주
  • 전화번호 : 051-7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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