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고 2019 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지원 사업 공고(신규)

작성자

기술지원팀 서영준 (051-720-4857)

작성일자

2019.02.26

조회수

1,021

첨부파일

 (공모요강)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2019).pdf
 제출서류 양식(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hwp
 (양식)참여인력 총괄표(지역영화후반작업시설).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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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 사업요강

1. 사업목적

ㅇ 지역 영상 생태계 형성기반을 마련하여 전국 영화산업의 균형 발전을 유도함

ㅇ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산업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영화인력 육성을 도모함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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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내용

※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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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조건 및 의무사항

(1) 지원조건

ㅇ 전국에 중, 소규모의 영화후반작업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영화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역 민간 영화관련 단체

(2)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약정체결 이후 70%, 중간점검 이후 30%).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3) 의무사항

ㅇ 전체 사업예산을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지급, 집행

ㅇ 지원금 정산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과는 별도의 통장에 계리하여 지급하고 사업기간 내 정해진 시점에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전체 예산에 대한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ㅇ 지역별 사업시행 전 예산서 제출 및 승인 후 집행 의무

ㅇ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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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정산

(1)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정산

ㅇ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2) 보조금 집행 한도

ㅇ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의 예산집행은 건축비(리모델링 포함), 장비구입비 등에 한함(경상비 등 집행 불가, 집행한도는 제출된 구축 계획 검토 후 최종 확정)

(3) 보조금 정산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ㅇ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ㅇ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ㅇ 사업 기간 내 지원받은 보조금액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 권리/의무관계 자동 소멸

  다. 기타

(1) 업무환경 개선 의무

ㅇ 사업현장 성희롱 발생 방지 및 예방 의무

- 지원대상자(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는 확인서(양식 별첨)를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지원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사업종료 전에 참여자 전원이‘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교육비 위원회 지원)한 이수 확인서 또는 사업 기간 중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별첨양식) 성범죄 관련 확인서, 성범죄 예방 서약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2) 정보공시

ㅇ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4. 지원절차

5.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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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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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작품을 평가하여 대상 후보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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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평가항목

ㅇ 사업계획

-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구축 계획

- 지원사업 관리 운영 계획

- 지역영상 유관기관/단체/영화제 등과의 연계운영 세부계획

ㅇ 사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및 지원 파생효과

- 동종 사업(지역 영화 생태계 구축 관련 유사사업 등)의 운영실적

- 인적구성 및 재무상태

- 지역 영화후반작업시설 형성기반 마련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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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결과

ㅇ 평가 종료 후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ㅇ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 제외)

ㅇ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종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단, 지자체 자체 자금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에는 예외)

ㅇ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ㅇ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서류

ㅇ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신청자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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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19년 2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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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기간 : 2019년 3월 11일 ~ 2019년 3월 25일(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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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기간 : 2019년 3월 28일 ~ 2019년 4월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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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사업안내-세부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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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18:00에 접수창 자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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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청자격

ㅇ 영화후반작업시설 인프라 및 인적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 또는 영화ㆍ영상관련 기관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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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관리규정」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겨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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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ㅇ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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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 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함

ㅇ 위원회는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

ㅇ 지원대상자에 대한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제3자(위임 단체 등)와 권리를 공동소유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약정체결 또는 이행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매월 집행비 집행내역, 사업 진행 상황, 향후 일정 및 기타 보고사항 등이 포함된 월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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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제공 동의

ㅇ 지원대상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별도 양식을 만들어 요청하는 실태조사 자료를 사업 결과보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함

ㅇ 향후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 관련 정보제공 의무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 담당자 서영준(전화번호 : 051-720-4857)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