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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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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표준계약서 분쟁조정 분과위원회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활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조정 및 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분쟁에 대한 신청 접수, 관련 조사, 상담과 이에 관련한 조정 및 해결안 제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진행할 것이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발전을 위해 영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사항 및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 신청 및 제보대상

  • 신청 및 제보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시나리오표준계약서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 그밖에 시나리오 계약 관행에 위배되는 경우

    ※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법정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나 이미 법정판결이 난 사건
    - 공정거래위원회 / 저작권위원회에 이미 신고, 중재, 조정된 사건

  • 신고 기간 : 연중 수시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위원회 홈페이지 : www.kofic.or.kr
    - 방문/우편 :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 전화번호 : 1588-0511
    - 팩스 : 051-720-4849
    - 이메일 : justice@kofic.or.kr
    - 제출 자료 :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신분증 사본 1부

  • 이의제기 : 특별위원회는 이의제기에 대한 재검토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포함한 심의결과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사유를 영화진흥위원회 9인 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은 동 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 제출 자료 : 이의 신청서 1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바로가기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신청서 항목

  •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
  •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시나리오표준계약서 분쟁 신고처리절차

신고처리 절차 안내
  • 서면회의 원칙
  • 서면회의 결과 미합의 시 또는 필요 시 대질 진행
  • 신고접수 내용 부족 시 보정요구 또는 반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피신고인측에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하지 않음
  • 심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특위위원들의 협의 하에 연장 가능
  • 담당부서 : 공정환경조성센터
  • 담당자 : 박여주
  • 전화번호 : 051-7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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