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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OCUS - COVER STORY]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성평등 지수 도입
작성자 조은비 작성일자 2021-02-23
첨부파일 첨부파일 128호_한국영화_02_커버스토리.pdf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성평등 지수 도입,

성평등한 한국영화 실현을 위한 첫걸음
 

글 • 이화정 영화 저널리스트



 

말 그대로 지난한 한해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코로‘창작에 대한 과도한 통제’ 혹은 ‘영화계 성차별 해소를 위한 작은 한 걸음’.
2021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코픽) 지원사업 심사에 ‘성평등 지수 가산점’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연초부터 영화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평등 지수의 취지
 

코픽은 한국 영화산업에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의 비율을 늘리자는 취지로 2021년 '성평등 지수'를 도입했다. 성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해 참신성과 창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적용되는 심사 대상은 총 6개 사업으로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사업(1·2단계),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지원사업,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사업(장편·단편·다큐멘터리)이다. 대상 분야는 가산점을 도입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가산점 산정 방식은 여성이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참여하거나 여성이 주연을 맡은 여성 서사에는 최저 1점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한 명이 감독이면서 작가이기도 하는 등 일인 다역인 경우엔 중복해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여성 창작진으로 신청해 심사에 통과한 후 프로덕션 진행 중간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성 창작진을 남성으로 변경하는 건 불가능하다. 코픽이 성평등 지수 도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부터다. 여성 영화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내부에서 대두되기 시작했고, 다년간에 걸쳐 시행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왔다. 그 필요성에 따라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충 지원사업본부장은 “지난 2년간 사업 실행 부서, 공정환경조성센터, 소위원회에서 관련 연구, 국내외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마련했다. 소위원회의 적극적인 제안이 제도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소위원회는 2020년 코픽에서 발간된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가안(假案)을 제시, 한국영화 성평등 실현 목표 내용을 논의하고, 코픽 심사 세칙 내 성평등 기준 추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영화현장 여성 스태프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여성 스태프 좌담회를 갖는 등 예산 배정 문제, 경력 단절, 스태프 임금 지원, 교육, 비평 담론 등 다각도로 성평등 실천을 위한 정책 수립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당장 예산 배정의 부담이 있는 제도 도입에 매달리기보다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안이 결정됐다. 먼저 심사위원의 성비를 남녀 각 5대 5로 「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성평등 지수 도입 이후 코픽이 설정한 1차 목표는 지원사업 선정 작품의 핵심 창작자 성비를 5대 5로 맞추는 것이다. 당장 5대 5를 맞추기에 앞서 영화계 내 부족한 여성 인프라를 증가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의 작품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창작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시행안이 발표되고 연초부터 코픽에는 영화인들의 가산점 적용에 대한 의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소외된 분야가 많은데, 왜 여성에게만 가산점을 주느냐”부터 “창작자의 작품을 성비로 재단하는 건 한국영화 제작에 도움이 아니라 후퇴”라는 의견이 다수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여성을 앞세우는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신과 함께〉 시리즈를 제작한 리얼라이즈픽쳐스의 원동연 대표는 가산점과 관련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있어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여성을 폄하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견에 덧붙여 많은 영화인이 반대 의견을 더했다. “코픽의 취지는 인정하나, 남성 영화인들이 떨어졌을 경우 가산점 때문에 손해 봤다며 젠더 증오에 빠지거나 여성 영화인들이 글을 잘 써서 붙었을 경우 괜한 덕을 본 듯한 자괴감으로 주눅이 들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다수를 차지한다. 원동연 대표에게 앞선 지적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창의력은 남녀 동등하다. 남녀의 물리적인 차이와 창의력은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원을 하는 영화인들의 상당수가 남녀 불문하고 투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지원자 상당수가 영화를 시작하는 이들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절실함은 남녀 모두 마찬가지다”라며 “오히려 이런 제도가 여성 감독은 여성 서사만 만들어야 한다는 무언의 강요로 이어져 창작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원동연 대표의 의견과 달리 “이미 커리어를 쌓은 이들과 달리 지금 경력을 시작하는 영화인들은 성차별의 벽을 더 느끼고 있다. 지금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월 22일에는 이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코픽 성평등 지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특정 성별이 주인공인 서사를 인위적으로 유도한다면 다양한 연령과 성별, 인종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작품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며, 작품 자체만으로 평가해야 할 국가기관 시나리오 심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점수에 차등을 둔다는 것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다”라며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도 시끄럽다. “실력 있는 여성 창작자들의 성과도 외려 이 때문에 평가절하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영역에서 여성은 약자라고 먼저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다.

시행이 너무 급작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심사 지원을 위해 기획서를 제출했다는 한 프로듀서는 “1월에 시행하는데 발표를 12월에 하다 보니 기획서를 쓰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달 만에 여성 서사나 스태프를 고려하다 보니 압박이 오더라”는 의견을 전했다. 심사기준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지원을 받으면 중간에 스태프를 바꿀 수 없다. 여성 인력 풀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 가산점을 위해 기획서에 검증되지 않은 여성 스태프의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하다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금 명목 때문에 할 수 없이 끝까지 같이 작업하게 되는 것도 우려 지점이다”라고 말한다.



 
여성 인력과 서사의 평등은 아직 요원하다

도입 초기의 이런 비판과 혼란은 코픽도 충분히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주성충 본부장은 “모든 정책이 시작부터 100% 동의를 받아서 가기는 어렵다. 사업 초기에는 다양한 비판도 있고, 지원자들의 불편 사항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다양한 의견들을 조정해가면서 분기별로 평가해 개선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남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계 성비 불균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부분은 해외 사례와 비교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 영미권도 영화산업의 성평등을 위한 성비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 시작 초기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반대와 혼란의 상황을 겪었다. 특히 세계에서 성평등 정책을 가장 잘 수립하고 시행하는 스웨덴조차도 초기 영화계 성평등 안을 내놓았을 때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스웨덴영화협회(Swedish Film Institute, SFI)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과 통계 발표, 작품과 영화사들에 대한 끈질긴 모니터링을 통한 영화산업 연구와 통계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해 왔고 차근차근 인식을 바꾸어 영화산업의 성비 균형을 이룬 성공사례로 꼽힌다. 〈기생충〉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 영화에서 한국영화가 세계 영화 시장의 호평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해외 영화계에서 시행해온 바람직한 성평등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필요한 일이자, 지금이라도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참여한 조혜영 책임연구원은 이번 정책이 “코픽이 다양성과 성평등에 관심을 둔다는 메시지의 선언과 영화인들에게 주는 격려”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행 초기다 보니 지원자 입장에서 부담과 우려가 있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영화계에서 늘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새로운 여성 인력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소위원회의 합의들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속에서 마련됐다”고 전한다. 성평등한 영화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작 단계의 첫걸음으로, 당장의 효과보다는 최소한의 양적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도드라진다. 최근 김보라 감독의 〈벌새〉,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우리집〉 등 여성 감독들의 괄목할 만한 비평적 성과와 극장에서 관객의 호응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 서사, 여성 인력의 두각은 마치 영화계의 성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 인력과 서사의 평등은 아직 수치로 볼 때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개봉한 한국영화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현재 한국영화계가 현격한 성불균형적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감독은 전체의 11.5%에 지나지 않았다. 감독 외에 키스태프의 여성 비율을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작 15.7%, 프로듀서 23.4%, 주연 33.9%, 각본 25.0%로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저조한 수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비율은 모두 상업영화로 가면 대폭 감소한다. 일례로 이 기간 상업영화에서 여성 감독은 단 4.1%에 불과하다. 연구보고서는 ‘이것은 한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100년을 이어져 온 구조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미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조혜영 책임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영화학과의 여학생이 50%를 꾸준히 넘었고, 여성 관객도 50% 이상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10%를 겨우 넘는 여성 감독 비율은 매우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생의 57.6%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수치가 많음에도 현장에서 여성 인력이 감소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성비, 관객 성비, 영화교육 전문기관의 학생 성비 모두에서 여성은 절반을 넘는다. 그럼에도 영화를 만들고 이야기되는 자리에서 여성은 그만큼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혜영 연구원은 이를 “여성이 배제되는 한국영화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풀이한다. 여성 인력의 배제가 여성 서사의 부족, 이로 인한 여성 캐릭터의 감소와 여성 배우의 캐스팅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지적은 한층 의미를 더한다. 그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 같은 기존에 없던 사례가 보이는 만큼 한국영화계가 크게 변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는 꿈쩍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정책이 지금 영화계에 진입하려는 여성 감독이나 여성 캐릭터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추진력을 달아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다.

 



 
다양한 시각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한 토대

반대 의견도 있지만, 이번 정책 도입에 긍정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박광수 정동진 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오히려 진작 적용했어야 할 정책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양한 작품이 만들어질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겨울밤에〉를 연출한 장우진 감독 역시 “최근 ‘벡델데이 2020’과 같이 영화계 성평등에 대해 생각해볼 여러 움직임을 감안해볼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전한다. 또한 지금 영화계의 분위기가 성평등에 입각한 새로운 시각의 작품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미 성숙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작년 서울독립영화제 심사를 돌이켜보면 의식하지 않고 작품을 보더라도 여성 감독과 스태프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해외의 경우는 이미 앞서서 여성 서사, 여성 창작자의 작품을 의도적으로 기획 개발하고 있다. 당장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정책 도입은 다양한 시각의 작품이 만들어질 토대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한다. 여성 프로듀서와의 작업이 가지는 강점도 있다고 말한다. “나 역시 여성 스태프와 함께 작업하면서 가지는 장점이 크다. 한쪽 성에 치우친 작업 환경에서는 몰랐던 지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다양한 시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한 걸음이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각의 작품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꽃〉의 안보영 프로듀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코픽의 이번 정책 도입이 영화계 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발 빠르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며 “청원서가 올라오는 등 해당 정책에 대해 잡음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호응하는 이들도 많다. 실질적으로 당장 심사 지원을 해야 하는 주변 영화인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이 제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여성 영화인으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불평등을 전하기도 한다. “단편영화나 영화제 초청작 같은 경우 여성 창작자들의 성별이 늘어났지만, 장편은 남녀 성비가 현저히 차이가 난다. 나 역시 여성 영화인으로 창작과 제작에 있어서 허들을 체감한다”고 말한다.

앞서 장우진 감독의 코멘트처럼 현재 지원 심사에서 성평등한 시각을 반영한 소재나 주제의 작품들이 가산점 유무와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등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심사 지원을 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감독은 “결국 좋은 작품이면 남녀 가리지 않고 뽑힐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가산점 제도로 인해 남성 영화인들도 영화를 만들 때 여성 동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코픽에서 성평등한 영화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실효성을 위해 보완과 점검 필요
 

더불어 아쉬운 지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금 제도가 가지는 상징성에 비해 실효성은 약하다는 의견도 다수다. 여성 창작자나 여성 서사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성평등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코픽이 그렇게까지 나가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아쉽다는 의견 또한 나왔다.

현재의 가산점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많다. 100점 만점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가산점 형식으로 추가되다 보니 반대하는 이들의 우려와 달리 실질적으로 당락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여성 창작자가 제도의 혜택을 본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라는 지적이다. 안보영 프로듀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하고 반영할 지점들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 특히 “예심에서부터 여성을 도구화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으며, 폭력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에 대한 섬세한 심사 세부 기준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점수 체제가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영화인은 “여성 감독, 여성 스태프, 여성 서사까지 해야 가산점 만점인데, 이 중 두 개만 충족해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완화된 점수 추산 방식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조혜영 책임연구원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코픽의 책임감이 막중해지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부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지원작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충분히 연구하고 반영해, 심사제도와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주성충 본부장은 “제도가 올바르게 도입되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개선점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단지 성비 조정을 하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지금까지 불합리하거나 잘 시행되지 않은 것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과정으로 보아주셨으면 한다. 궁극적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한다. 영화인들의 활발한 의견을 통해 지금 시작한 가산점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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