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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사업공지에 대한 정보
제목 공고 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기술지원팀 강주희 (051-720-4854) 작성일자 2021.02.10 조회수 827
첨부파일  2021년 (신청서)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사업___작성설명서(최종).hwp
 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 요강.pdf

모두 다운로드(.Zip)
 
     
2021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개발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 기술기업 육성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구 분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육성지원
지원대상 및 내역 o 지원대상
- 영상 제작관련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기술기업의 영상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o 지원내역
- 기술 프로젝트관련 일자리 창출 비용 지원
-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자부담 50%이상), 운영비 등 비용 지원
o 지원분야
- 장비개발, 플랫폼 및 소프트웨어 개발, 특수효과(SFX)
시각효과(VFX), DIT, 프리비즈, 실험단편 제외
지원
규모
지원건수 15개 과제 내외
건당
지원금액
50 ~ 200백만원 내외
지원총액 1,120백만원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1) 자격요건
영상 제작관련 상용화 기술 개발, 혁신 기술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첨단영상 분야의 기술개발 기업 및 영상 제작기업
단독 또는 공동수급으로 신청 가능

(2) 사업진행
사업수행
모든 과제는 지원신청 업체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여야 함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필수
자산취득비 항목의 경우에는 50%이상 자부담 필수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11231일까지) 내 완료하여야 함(1회 공모)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20211231일까지)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교부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 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보조사업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의 약정 체결, e나라도움 등록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함.
약정체결 및 착수보고서 제출 후 보조금을 1차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급함
- 본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교부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보조금은 e나라도움의 지급절차에 따라 교부함.
보조사업자는 위원회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함. ,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3) 보조금 집행 및 정산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
보조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 및 통장거래내역 제출 등을 통해 위원회가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기 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 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보조금을 감액 조치 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입·출금 계좌에서 계좌이체 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보조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으로만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됨.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하더라도 재재이월(3회계연도 이월)은 할 수 없음.
 
보조금 정산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및 자기부담금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자료는 지원하는 첨단기술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된 내용과 영화의 적용 등이 담긴 기술백서 및 관련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기술개발과 관련, 3자와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권 등 일체의 법률적인 문제는 지원대상자의 책임임.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지원대상자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4) 기타
제작환경 개선 의무
표준보수지침 및 표준계약서 사용 관련 사항
- `보조사업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3을 근거로, 영화근로자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표준보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별첨양식 1)을 제출해야 함.
(별첨양식 1) 영화근로자 보수 지급 내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8에 의거, 동 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영화업자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동법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 사업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음.
영화제작현장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 정책 기초자료 수집 관련 사항
- 보조사업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주요 참여자)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선고 여부 및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 여부 등을 밝히는 성범죄 사실확인서’(별첨양식 2)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2) 성범죄 사실확인서
- 지원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 사업 대상자가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중인 경우에도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착수 전(사업 내용에 따라 촬영 전이나 영화제 개막일 이전 등)에 참여자 전원[제작자, 감독, 촬영감독, 프로듀서, 1주연 배우, 기업(단체)대표자 포함]이 제작 기간 중 성범죄성희롱 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별첨양식 3)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교육비는 위원회에서 지원)을 수강한 이수확인서’(별첨양식 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3)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
(별첨양식 4) 성범죄·성희롱 예방교육 이수확인서
-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는 대표 신청자, 주요 참여자(제작자, 연출감독, 프로듀서, 작가, 1주연)의 성별을 지원사업 신청서 상(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는 사업의 경우 온라인 상 성별 선택) 기재 하여야 함.
해당 성별은 한국영화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음.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또는 정산서류 제출 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요청하는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실적/정산보고서 상 성비 통계 별도기재 또는 별첨양식 5 활용)를 반드시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함.
(별첨양식 5) 참여자 성비 통계자료
근로자 건강권 및 안전 관리 의무 관련
- 보조사업자는 영화근로자를 건강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함. 필요한 경우 별도의 안전장구를 제공하고,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 등 신속히 조치할 의무가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 관련
- 보조사업자는 합법적으로 만18세 미만의 연소자에게 노동을 시킬 경우, 학습권, 휴게권 및 안전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등)를 위반한 사실 등이 추후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정보공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6조의10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함.

 
4. 지원 절차
기본사업계획 및
사업요강 확정
사업설명회
개최
요강발표/공고 사업신청/접수
(온라인 접수)
           
심사 실시 심사위원 위촉 심사자료 준비 접수현황공지
           
심사결과보고
(9인 위원회 회부)
결과발표
(홈페이지)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사업관리
(중간평가,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피드백)
사업결과 안내
(정산 확정 등)
사업결과 검토
(정산서류 등 검토)
사업실적보고
사업비정산서접수
 
5. 선정절차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 과제를 평가하여 대상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9인 위원회에 회부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함
선정기준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업체 역량(재무구조, 기술개발 인력 및 개발 능력 등), 프로젝트 수행 능력(사업 추진계획, 프로젝트 완성도 등), 기술 활용도 상용화(활용 가능성, 활용 효과 등)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온라인 접수로 신청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계획서 등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동일 신청자()에 의해 2개 과제 이상 신청 시 신청과제 전체 제외 (1() 1과제 가능)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 중인 지원대상자
사업결과물·정산자료 제출 후 사업담당자의 검토 및 반환금액 상환까지 이상 없이 완료하여 사업종료통보 받은 이후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규정,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보조금법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 기관 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1) 공고기간 : 20210210() ~ 0310()
(2) 접수기간 : 20210224() ~ 0310() (18:00시 마감)
접수기간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별도 공지
(3) 심사기간 : 20210317() ~ 0402() 이내
(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세부진흥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18:00시에 접수창 자동 종료
1. 지원신청서 (대표 직인 날인)
2. 지원신청서 첨부 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는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1) 신청업체() 및 사업실적(별첨 양식)
2) 사업계획서(별첨 양식)
3) 예산계획서
4) 신청업체 재무제표(영리회사에 한함)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부문에 한함)
. 설립근거 증빙서류 1(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포함 제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중복 지원여부 확인서
. 지적재산권 등 확약서
. 성희롱 예방 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여부 등 사실확인서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지원신청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보기] [신청업체명] 강소형 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ZIP
예산계획서에는 단가표, 작업기간,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제출서류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위원회 제공양식 및 제출형태 준수,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위원회'영화발전기금 보조금관리규정11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1조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처분 위반, 약정서상의 의무사항 불이행, 위원회 규정 등을 위배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실적보고서(중간보고서 포함)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말소하지 않은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차)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작품 혹은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동복지법17조를 위반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른 제제 및 벌칙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 불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으로 인해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1조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보조금의 최대 5)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법칙

9. 기타 의무사항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동 사업의 내용 변경 및 기간 연장하거나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 기타 회계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함.
ㅇ 위원회는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처분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ㅇ 위원회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지원과제 활용 및 정보제공 동의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대상작품이 영화화되어 개봉될 시 위원회의 지원작(아래 소정양식을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영화진흥위원회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 지원 사업지원작
 
ㅇ 위원회는 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득한 지원대상작품(또는 지원대상작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에 관련한 정보를 연구 및 정책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시 보조사업자는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함.
 
 
10. 문의처
(48058)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경남정보대 센텀산학캠퍼스 13층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기술지원팀 <강소형 기술기업 프로젝트 육성지원사업> 담당자
강주희(T.051-720-4854)

전체 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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