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고 2019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요강

작성자

기술지원팀 유재천 (051-720-4862)

작성일자

2019.02.26

조회수

3,262

첨부파일

 (공모요강)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2019).hwp
 (신청서)차세대영상콘텐츠제작지원사업___작성설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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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요강

1. 사업 목적

ㅇ 한국영화의 질적 향상과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기술적 도전과 새로운 창작방식이 주요 흥행 요소로 역할 하는 다양한 기술영화(Tech-Film)를 발굴하고 지원

ㅇ 첨단기술을 활용한 영화 속 신기술 장면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서비스 업체의 기술력 향상 및 새로운 영상기술을 적용하는 제작기회 제공

ㅇ 기술력 우위의 특성기술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기술 경쟁력 확대

ㅇ 국내 우수 영상기술 기업을 선발하여 제작역량 및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창의적 도전,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강소형기술기업 육성

ㅇ 영화제작에 필요한 차세대 제작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통한 영화 프로젝트 지원 및 제작비 절감 효과 기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선정 내역 및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 사업은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한 사항임.

3. 지원조건

□ 일반조건

ㅇ 모든 과제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여야 함

ㅇ 차세대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부문은 해당 프로젝트의 총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필수

ㅇ 영화제작 현장의 성범죄 예방조치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지급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ㅇ 지원대상자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체결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 지원결정을 취소함

□ 집행ㆍ정산

ㅇ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ㆍ정산하며 보조금은 별도통장 및 e-나라도움의 예탁계좌를 이용하여 관리ㆍ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보조금 정산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종료일 이내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정산범위 : 위원회 보조금

ㅇ 정산기한 : 약정종료일 이내

ㅇ 제출서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증빙자료, 회계검증보고서 등 첨부

※ 상세내역은 약정서에 따름

ㅇ 제작사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ㆍ수입내역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정보공시

ㅇ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에 따라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사업 관련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함.

□ 한국영화 특수효과 장면개발 지원

ㅇ 영화제작시에 특수한 신기술 적용 및 개발된 장면이 활용될 예정인 모든 장르의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실사 영화 제작 업체 또는 제작에 참여하는 업체

- 동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 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

ㅇ 영화기술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영상관련 영화프로젝트에 참여한 강소형기업의 기술 개발 또는 제작 프로젝트 지원

- 강소형기술기업 프로젝트 : 기술혁신 개발, 상용화 기술 개발,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영화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기술 프로젝트

- 강소형기술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영화 관련 기술 서비스를 핵심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여부 판단

- 동 사업의 결과물은 지원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기술백서(사업결과보고서 대체가능) 및 영상물(25초이상)을 각각의 프로젝트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지정과제)

ㅇ 영화, 영상 분야 제작기술을 운영 또는 제작하는 업체 등으로 영화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DIT기술을 3개 이상의 영화프로젝트 아이템(계약서 등)에 참여 결정된 업체에 지원 결정.

※ 최종 지원 결정금에 따라 의무 완성 프로젝트는 조정 될 수 있음.

□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 개발(지정과제)

ㅇ 영화, 영상 분야에 관련된 업체 및 단체 등으로 차세대 영화현장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프로덕션 프로그램(제작, 정산 등)을 기술을 개발하여야 함. 해당 프로젝트 없을 경우, 관련 예산은 차세대 DIT기술지원 예산에 통합.

※ 위원회가 2018년 실시한 국민참여 영화진흥사업 제안 중 일부 반영.

4. 지원 절차

5. 선정절차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거 심사위원회 구성ㆍ 운영

□ 심사 및 최종선정

ㅇ 심사

- 각 부문별 별도 심사

- 각 부문별 70점 이상 업체 중 예산규모 내 최종지원업체 선정

□ 선정기준 * 추후 세부 심사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 심사 우대 및 배제 사항

6. 신청 및 심사제외 대상

ㅇ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업체)

ㅇ 영화진흥위원회 기타 용역사업에 선정된 과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한 과제

ㅇ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 사업 혹은 여타 위원회 보조사업 진행중인 지원대상자(차세대영상제작 DIT 기술지원 제외)

ㅇ 국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타기관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신청불가 하나, 지자체(지자체 자체자금일 경우), 또는 민간단체 자금으로 지원받은 사업일 경우 지원가능

ㅇ 신청일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 8에 의거, 동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영화업자 혹은 단체가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법 제3조의 4(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의 명시)를 위반한 경우

ㅇ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각종 약정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ㅇ 신청일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채무관계(미수금 등)에 있는 업체나 개인

ㅇ 온라인 접수창구로 접수되지 않고 우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된 제작계획서 서류는 심사에서 제외함

ㅇ 기타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7.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19년 2월 26일~2019년 3월 25일

나. 접수기간 : 2019년 3월 11일(09:00)~2019년 3월 25일(18:00시 마감)

다. 심사기간 : 2019년 3월 28일~2019년 4월 15일 이내

라. 접수처(온라인 접수) : 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마. 제출서류 : 위원회 제공 양식(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입력)

ㅇ 지원신청서(대표 직인날인), 제안서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ㅇ 제출자료는 HWP 또는 PDF 파일로 작성하여 1개로 파일로 압축하여 [보기]와 같은 파일명으로 제출

* [보기] : [수행기관명] 지원분야명_zip

예시) 〔oo 회사〕1.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육성지원_zip

바. 기타 유의사항

ㅇ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이므로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서면 접수는 불가함

ㅇ 지원신청서 외 제출자료는 지원신청서 상에 별첨으로 기재된 요구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자료 미제출 시 지원취소, 심사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재 조치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ㅇ 영화진흥위원회「보조금관리규정」제11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겨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되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신청 제한

ㅇ 지원신청은 부문별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음

ㅇ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지원결정 이후 지원이 취소된 프로젝트 및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 할 수 없음

ㅇ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업체)는 지원신청 접수일 이전에 관련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야 지원신청 가능

ㅇ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관련자(대표자 등)는 지원신청 불가(「영화인 신문고」기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또는 프로젝트(작품)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지원취소 및 보조금 반환

ㅇ 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ㅇ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ㅇ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는 경우

ㅇ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점검 결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ㅇ 지원취소 처분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즉시 보조금을 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

ㅇ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총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 징수하며, 경우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함(보조금법 제31조의 2, 제33조의 2)

9. 기타 의무사항

ㅇ 중간평가는 약정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개최를 하고, 결과가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중간평가 결과가 70점 이하로 제재 조치를 받더라도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 할 수 있음

ㅇ 사업결과물이 사업공고요강 또는 위원회와 체결한 약정서에 위배 할 경우에는 수행기관과 연구책임자, 대표자에 대하여 연구 용역비 환수와 필요한 제재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수행기관에서 관련규정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용역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 4조(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 업체(대상자)의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체납, 신용 불량 등에 대한 사항은 약정체결 이전까지 지원업체(대상자)가 자체적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사후에라도 말소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취소함.

ㅇ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점검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업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지원취소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어 보조금이 지급된 업체 및 제작사라 할지라도 추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제작사

10. 문의처 : 영화진흥위원회 산업기반조성본부 기술지원팀(051-720-4850, DIT기술지원, 영화제작활성화 프로그램 기술개발:강병택// 특수효과개발지원, 강소형기술기업육성 051-720-4862 유재천)

(612-020)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55(우동) 13층

※ 전체 세부사업 일정 및 내용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