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영화 관객에게 양질의 영화관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영화관람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과 전용 상영관의 확충 도모
2. 사업개요
가. 융자 내용
□ 융자사업개요(금융기관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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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구분 |
상영관 시설비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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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ㅇ 영화상영업자(통합전산망 연동 상영관에 한함)
* 제외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기준)
- 전년도 배급부문과 상영부문에서 각각 10%이상 점유한 영화업자 및 계열사 소유의 직영 및 체인 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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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용도 |
ㅇ 상영관의 신ㆍ증축(개보수) 및 시설설치비,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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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
ㅇ 일반 / 전용 상영관 : 스크린당 10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0% 한도
*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비에 대하여는 전액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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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자 융자한도 |
ㅇ 최대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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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ㅇ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4년(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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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ㅇ 연 3.5%
(단,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는 연 0.98%)
※ 연체시 이자율은 주관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 연체이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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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수료 |
ㅇ 융자 관리 수수료
- 10억 이상 : 융자금액의 0.95%
- 10억 이하 : 융자금액의 0.9%
(부가세별도, 융자금 수령 시 납부)
※ 단,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는 관리수수료 면제
ㅇ 기술 평가 수수료
- 5개 스크린 이내 : 스크린당 400,000원
- 6개 ~ 10개 : 스크린당 300,000원
- 11개 이상 : 스크린당 250,000원
(부가세 별도, 현장실사 시행 전 납부)
※상기 기술평가 비용은 신축 상영관 기준이며, 일부 스크린 개보수일 경우 5개 이내 스크린 보유 상영관 기준 적용
※ 장애인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의 경우는 상기 기술 평가 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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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자격 기간 |
ㅇ 융자대상자로 통보한 이후 2개월 이내 융자약정체결 및 대출을 완료하여야함.
(단, 약정체결 기한 내 융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담보설정중이라는 은행의 확인서 제출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까지 연장가능하며,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 시에만 연장 가능함)
ㅇ 융자자격기간 경과 시 융자결정을 취소하며, 향후 1년간 융자신청 제한. |
나. 융자업무 위탁관리
□ 융자사업 위탁 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을 선정하여 관리함
□ 위탁개요
◦ 위탁관리기관 : 기업은행 서울 청량리지점
◦ 위탁관리업무
-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정 위탁한 물권담보 융자사업 자금의 대출 및 회수(채권관리)업무
- 자금 대출 및 회수를 위한 담보접수, 심사 및 처분 등
◦ 문의처 : 기업은행 서울 청량리지점, 02-966-8913
다. 융자절차 및 처리기간
□ 기관별 취급(담당)업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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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담당)업무 |
취급기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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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융자서류 접수,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및 융자사업자 심사
◦ 융자대상 상영관 현장실사 및 기술평가
◦ 융자신청자, 추천금액 및 조건 등 심사결정 |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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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세부내용은 별첨 극장시설 및 설비 설계기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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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융자심사결정사항 통보 및 대출추천
◦ 융자신청자, 기업은행 |
영화진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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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보접수 및 심사 |
기업은행
(서울
청량리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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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담보심사결정사항 통보
◦ 융자신청자, 영화진흥위원회 |
기업은행
(서울
청량리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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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융자약정서류 제출 및 융자약정체결
◦ 융자자금 대하(위원회→기업은행) |
융자신청자
영화진흥위원회 |
◦ 융자신청자에게 결정통보 및 담보심사결정통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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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출금 지급(융자신청자) 및 대출이자 상환 |
기업은행
(서울
청량리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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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약정서(사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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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융자사업관리 및 감독 |
영화진흥위원회
기업은행 |
◦ 지정사업 목적 외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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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수행결과 제출 |
융자신청자 |
◦ 자금집행내역서가 포함된 사업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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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출(대하)금 상환 |
융자신청자
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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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소요기간(위원회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융자서류 접수 및 심사결정사항 통보(① ~ ②) :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내
◦ 담보심사 및 융자약정 체결, 대출금 지급(③ ~ ⑥)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담보설정중이라는 금융기관의 확인서 제출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융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시설공사 및 사업에 착수해야 함.
- 영화진흥위원회 통보 및 실사추진
◦ 사업수행결과 제출(⑧) :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융자 심사주관 및 결정
◦ 심사주관 :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
◦ 심사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
◦ 결정사항 : 융자대상업체(가ㆍ부), 융자추천금액, 융자결정의 취소 및 융자금 중도 회수 심의ㆍ의결, 제재조치 등
□ 심사대상 제외 처리
◦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동일사업 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업체
◦ 융자신청당시 해당사업이 종료되어 계약금액을 전액 집행하였거나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업
◦ 융자신청당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공연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위원회에 변제할 채무가 존재하거나 관련규정 또는 약정위배로 위원회가 일정기간 융자제한을 결정한 경우 등
3. 추진일정
※ 연중 수시 접수 및 배정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문의 : 산업지원팀 02-958-7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