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영화 관련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촉진코자 함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 영화단체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한국영화 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영리 목적의 사업 또는 위원회의 기본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배제
나. 신청자격
□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대상단체에서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소속) 단체
◦ 기업체(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영화업자’를 포함) 및 그에 소속된 단체 (회원단체 제외)
◦ 학교의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아리나 단체
◦ 과거 위원회로부터의 지원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 기간 중에 있는 단체 등
다. 지원내용
□ 정책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정부나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정부나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할분담(관리감독)이 필요한 사업
◦ 영화산업 및 영상문화의 발전을 위한 행사로 범국민적 관심도와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면서,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영화계 복리ㆍ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영화계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기타 문화예술분야(영상)의 파급효과 및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서 영화계 현안당면과제 등 위원회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참조 : ‘정책사업’ 지원실적은 (별첨자료1) 참조
□ 자유공모사업 :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사업
라. 시행시기 : 연 1회 (상반기)
마. 총사업비 : 1,050,000,000원
바. 지원기준
□ 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수행능력, 영화진흥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ㆍ평가하여 차등지원
□ 단체별 지원대상 사업 수는 위원회의 예산규모와 지원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사업별 지원금액 결정시에는 해당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정책사업 지원금액은 과거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 자유공모사업 지원금액은 총 소요예산의 50% 이내에서 과거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수행 주체의 사업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함
□ 위원회의 별도 공모시행(조사연구 등)사업이나 기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단체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학술계간지 등 정기간행물은 위원회 조사연구팀의 ‘2009년 정기간행물발간사업’에서 신청ㆍ접수(조사연구팀 문의 : 958-7513 )
□ 다음의 각종 사업 및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단체의 신규설립 및 시설의 건립ㆍ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또는 적립ㆍ융자사업
◦ 기업(후원, 협찬 등)의 영리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2008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 또는 사업
◦ 기타, 운영경상비 등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 사업별 차등지원
□ 지급조건 : 사업시행 전 1개월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와 해당단체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나. 지원조건
□ 지원단체는 지원신청 시 기획하였던 사업계획에 따라 성공리에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영화단체사업 지원금관리규정 및 위원회의 교부조건에 따라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기한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 정산기한 미준수 사업은 차기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에 해당내용이 반영됨
□ 총사업비 집행내역 : 지출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등 첨부
□ 지원금 집행내역 : 지출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등 첨부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법률에서 인정하는 증빙서류)
4.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3. 16(월) ~ 3. 25(수), 8일간(토, 일요일 제외)
나. 지원신청 서류
□ 2009년 영화단체사업지원 신청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예산계획서, 단체현황 및 실적보고서 등
※ 정책사업 지원희망 단체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산서 포함
※ 지원신청서 양식은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한 단체에서 2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년도(2008)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문화조성팀 영화단체사업지원 사업담당자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번호 : 02-958-7558)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성
◦ 예비심사위원회 : 전문가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결정심사위원회 : 위원회 9인 위원
□ 운영 : 예비심사위원회와 결정심사위원회의 2심제로 운영
나. 심사방법 : 위원회의 별도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다. 심사결과 : 위원회 심의/의결 후 지원단체 개별통보 및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6. 지원결정 및 지원금의 교부
가. 영화단체사업 지원결정은 예비심사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 발표함
나. 영화단체사업으로 지원결정된 사업자는 해당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에 사업집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음
다. 긴급현안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별도의 지원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원결정을 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거나 기 지원결정 후 취하(취소)된 사업 및 단체는 지원신청 불가
□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단체는 신청불가
나. 사업진행상황의 보고 등
□ 지원결정사업에 주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당초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중대한 사항일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 소요예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변경규모에 따라 위원회의 지원금 감액조정 가능
□ 위원회는 사업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에 대한 실적(정산내역 포함)을 평가하여 향후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
다.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사업 또는 단체로 판명된 경우
◦ 지원단체의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 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등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 사업, 단체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지원금 지급 전 자진취하
※ 단, 위원회의 지원조건, 지원결정의 취소, 지원금의 반환청구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정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영상문화조성팀 02-958-7558(담당 최원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