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ㅇ 창의적인 기획과 장르적 실험성이 강한 한국 영화를 제작지원함으로써 투자 및 배급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한국영화 활성화 도모
ㅇ 위원회 현물지원과 투자조합 등 매칭 투자를 연계하여 지원사업과 민간 투자부문의 연계 효과 극대화를 통한 한국영화 투자ㆍ제작활성화 유도
2.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 순제작비 10억 원 이내로 제작예정인 실사 극영화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기획 중인 작품
나. 신청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지원편수 : 10편
라. 지원내용 : : 작품별 차등지원 및 투자(최대 9억 원, 최소 5억 원)
ㅇ 한국영화 제작지원 : 24억 원
ㅇ 한국영화 현물지원 : 20억 원
ㅇ 위원회 출자 투자조합 연계 투자 : 27억 원
마. 시행시기 : 연 1회
바. 총사업비 : 71억 원
※ 추가 투자 및 선판권 구매 유치 등을 통해 총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사. 기타 사항
□ 온라인 상영(다운로드) 판권에 대한 위원회 사용권 인정
□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현물지원 및 투자조합 연계 투자의 경우, 각 개별 계약서에 의거하여 집행 및 정산
3. 위원회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1) 현금 : 편당 4억원
□ 지급조건 :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현물 : 편당 2억원 이내
□ 지 원 물 : 위원회가 운용중인 영화제작 기자재, 스튜디오, 현상, 녹음, DCP 등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전 협의한 지원에 한함
(3) 투자조합 연계 : 투자조합의 별도 심사에 의함.
나. 지원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차순위 예비작품으로 제작권리 이양
□ 제작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또는 현물지원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촬영을 시작하여야 함.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일정 및 스텝, 캐스팅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제작사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 극장용 마스터 테입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제작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촬영 및 후반작업 진행 등 작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 제작사는 마스터 테입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건 영화를 서울 등의 상영관에서 개봉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따름
4. 지원금 정산 및 상환
가. 지원금 정산
□ 지원금 정산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 정산서 제출
ㅇ 총제작비 집행내역 : 지출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등 첨부(상세내역은 약정에 따름)
ㅇ 극장상영 부금 등 수입내역 : 지원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극장 상영을 포함한 모든 매체의 판권수익 및 해외지분판매 수입
※ 상기 집행ㆍ수입내역 자료는 위원회 정책연구 등의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음
ㅇ 제작사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ㆍ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지원금 상환
□ 지원금 상환기준 : 상환금액은 공동사업자 참여규모 및 계약조건(순제/총제 등)에 따라 변동
ㅇ 1순위 : 마케팅비
ㅇ 2순위 : 현금 투자 제작비
ㅇ 3순위 : 위원회 지원금(현금) 제작비
ㅇ 4순위 : 2순위, 3순위 비용의 합이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순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현금 투자 제작비
ㅇ 5순위 : 위‘1~4순위’회수 이후 발생된 이익은 지분배분
※ 현물지원은 상환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상환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종료일로부터 2년
ㅇ 제작비 정산서 제출기준과 동일하며 제작비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은 3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수입에 대한 정산 및 상환
다. 정산서 제출방법
□ 정산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지원금, 기타 사업비를 지출건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현물지원에 관한 정산은 위원회 작업시설 사용에 대한 견적 혹은 거래명세서로 대체
□ 제작자는 정산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회계법인(또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라.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
□ 지원선정작의 ‘공동제작’ 또는 투자사를 통한 ‘투자유치’의 경우 동 작품에 대한 자금집행 또는 사업정산 의무를 위원회와 합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지원 선정자’가 부담함
마. 권리/의무의 소멸
□ 상환(정산)기간 내 위원회 등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정산 및 상환의 권리ㆍ의무관계는 자동 소멸됨. 단, 공동사업자의 부가판권 권리ㆍ의무관계는 판권계약기간까지 지속됨
5. 지원신청 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 28(수) ~ 1. 30(금), 3일간
나. 지원신청 서류
□ 한국영화제작지원 신청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작기획서 1부
□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A4 2매 내외) 각 2부
□ 총제작비 명세서 1부 (순제작비와 P&A비용 구분)
□ 주요 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1부
□ 영화저작권동의서 또는 계약서(시나리오에 대한 영화저작권리 확인) 1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문화조성팀 한국영화제작지원 사업담당자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번호 : 02-958-7558)
※ 제출 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운 영 : 복수심사위원회 운영(1차, 2차 심사)
나.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예술성
□ 제작(투자유치) 가능성
□ 제작예산 내역의 타당성
□ 배급 및 흥행 가능성
□ 해외진출 가능성
다. 심사방법 : 별도 위원회의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라.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7.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신청은 제작사별 1개 작품에 한함
□ 위원회 연계사업 지원대상자(작품)일 경우, 동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정산)를 완료한 후 신청가능하며, 위원회 기타 제작지원 사업(독립영화제작지원(장편) 등) 지원대상자(작품)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는 지원신청 불가(2007. 12. 18 영화산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
나.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제작사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영화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작품에 대한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제3자(투자사 등)와 판권을 공동소유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약정체결 또는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동사업자의 제작지원작(위원회 별도 소정양식에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제작사로 판명된 경우
◦ 제작사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작품,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나 감독유고 등에 준하는 사유발생 시. 끝.
☏ 문의 : 영상문화조성팀 02-958-7558(제작지원)
산업지원팀 02-958-7555(투자)
기술운영팀 02-958-7603(현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