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가.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해외진출 도모
나. 작품성, 예술성 등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감독을 지원함으로써 예술영화 제작 활성화 도모
다.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은 영화감독의 제작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제작활성화
라. 한국영화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해외수출 활성화 기여
2.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순제작비 20억원 이내로 제작예정인 실사 극영화로서 국내 영화제작업자에 의해 제
작예정인 작품(단, 국제영화제 수상 및 출품실적을 갖춘 영화감독이 연출 예정인 작품에 한함)
나. 신청자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지원편수 : 2편 이내
o 제작지원 : 8억(편당 4억)
o 현물지원 : 4억(편당 2억)
o 해외진출지원 : 작품완성 후 국제영화제 출품 확정 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지원(국제영화제 참가지원, 자막번역, 홍보지원 등)
라. 시행시기 : 연 1회
마. 총사업비 : 8억(4억 × 2편)
바. 기타 사항
□ 온라인 상영(다운로드) 판권에 대한 위원회 사용권 인정
□ 지원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
□ 현물지원의 경우, 각 개별 계약서에 의거하여 집행 및 정산
3. 지원금의 지급 및 지원조건
가. 지원금 지급
(1) 현금 : 편당 4억원
□ 지급조건 : 약정체결과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완료 후 신청에 의함. 단, 지급 후 환수사유 발생
시에는 법률에 의한 이자 및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
(2) 현물 : 편당 2억원 이내
□ 지원물 : 위원회가 운용중인 영화제작 기자재, 스튜디오, 현상, 녹음, DCP 등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전 협의한 지원에 한함
(3) 해외진출지원 : 작품완성 후 국제영화제 출품 확정 시,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사업 운영규정」
에 의거하여 자동지원(국제영화제 참가지원, 자막번역, 홍보지원 등)
나. 지원조건
□ 제작사는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와 지원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미체결 시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차순위 예비작품으로 제작권리 이양
□ 제작자는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지원금 또는 현물지원 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험가입기간 등 세부사항은 약정서에 따름)
□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촬영을 시작하여야 함. 본 촬영 시작 시에는 일정 및 스텝, 캐스팅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작착수 통보하여야 함
□ 제작사는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작 완성하여 극장용 마스터 테입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제작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촬영 및 후반작업 진행 등 작업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 제작사는 마스터 테입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본건 영화를 서울 등의 상영관에서 개봉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약정서에 따름
4. 지원금의 정산 및 상환
가.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지원금 정산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금 정산서 제출
◦ 총제작비 집행내역 : 지출내역서, 세부집행내역서, 증빙자료 등 첨부(상세내역은 약정에 따
름)
◦ 극장상영 부금 등 수입내역 : 지원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극장 상영을 포함한 모든 매체의
판권수익 및 해외지분판매 수입
※ 상기 집행ㆍ수입내역 자료는 위원회 정책연구 등의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음
◦ 제작사는 정산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가 지정한 양식의 집행ㆍ수입내역을 회계법인(또는 개인 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나. 지원금 상환
□ 지원금 상환기준 : 상환금액은 공동사업자 참여규모 및 계약조건(순제/총제 등)에 따라 변동
◦ 1순위 : 마케팅비
◦ 2순위 : 현금 투자 제작비
◦ 3순위 : 위원회 지원금(현금) 제작비
◦ 4순위 : 2순위, 3순위 비용의 합이 지원신청 당시 제출한 순제작비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현금 투자 제작비
◦ 5순위 : 위‘1~4순위’회수 이후 발생된 이익은 지분배분
※ 현물지원은 상환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상환기한 : 최초 상영관 상영종료일로부터 2년
◦ 제작비 정산서 제출기준과 동일하며 제작비 정산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6개월간은 3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수입에 대한 정산 및 상환
다. 정산서 제출방법
□ 정산서는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지원금, 기타 사업비를 지출건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함
※ 현물지원에 관한 정산은 위원회 작업시설 사용에 대한 견적 혹은 거래명세서로 대체
□ 제작자는 정산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정하는 회계법인(또는 개인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해야 함
라. 정산/상환 업무의 대행
□ 지원선정작의 ‘공동제작’ 또는 투자사를 통한 ‘투자유치’의 경우 동 작품에 대한 자금집행 또는 사업정산 의무를 위원회와 합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지원 선정자’가 부담함
마. 권리/의무의 소멸
□ 상환(정산)기간 내 위원회 등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자진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정산 및 상환의 권리ㆍ의무관계는 자동 소멸됨. 단, 공동사업자의 부가판권 권리ㆍ의무관계는 판권계약기간까지 지속됨
5. 지원신청 접수 및 추진일정
가. 지원신청 접수 : 2009. 6.8(월) ~ 6.12(금)
나. 지원신청 서류
□ 한국영화제작지원 신청서 1부 (위원회 소정양식)
□ 영화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영화저작권동의서 또는 계약서(시나리오에 대한 영화저작권리 확인) 1부
□ 해당감독 국제영화제 출품 및 수상실적(위원회 소정양식)
□ 총제작비 명세서 1부(순제작비와 P&A비용 구분, 위원회 권장양식 활용)
□ 제작기획서 1부
□ 주요 제작진의 작품경력 소개서 1부
□ 시나리오 및 시놉시스(A4 2매 내외) 각 2부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단,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접수장소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문화조성팀 사업담당자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전화번호 : 02-958-7558)
※ 제출서류는 스프링 또는 책자형태의 제본을 금지하며 반환하지 않음.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 기준
가. 심사위원회 구성
□ 구 성 : 외부 전문가를 섭외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운 영 : 복수심사위원회 운영(1차, 2차 심사)
나.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및 예술성
□ 제작(투자유치) 가능성
□ 제작예산 내역의 타당성
□ 배급 및 해외진출 가능성
□ 국제영화제 출품 및 수상실적
다. 심사방법 : 별도 위원회의 심사운영세칙에 의함
라. 심사결과 공표 : 심사종료 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7. 기타사항
가. 지원신청의 제한
□ 지원신청은 제작사(감독)별 1개 작품에 한함
□ 위원회 연계사업 지원대상자(작품)일 경우, 동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정산)를 완료한 후 신청가능하며, 위원회 기타 제작지원 사업(독립영화제작지원(장편) 등) 지원대상자(작품)일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작품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는 지원신청 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제작사는 신청불가
□ 영화 스태프 등에 임금 체불로 인하여 분쟁 중이거나 소송 중에 있는 제작사 및 제작사 관련자(대표자)는 지원신청 불가(2007. 12. 18 영화산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
나.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등
□ 제작사는 지원작품의 약정체결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영화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필요한 경우 제3자에 의뢰)할 수 있음
□ 지원작품에 대한 약정체결을 전후하여 제3자(투자사 등)와 판권을 공동소유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와 공동으로 약정체결 또는 이행하여야 함
□ 해당 작품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동사업자의 제작지원작(위원회 별도 소정양식에 따름)인 사실을 홍보자료 및 상영필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다. 지원결정의 취소
□ 취소 및 지원금 반환사유
◦ 지원금을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제작사로 판명된 경우
◦ 제작사의 사업 수행능력 상실 또는 제작권이 제3자에게 임의양도 되는 경우
◦ 지원약정서 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위배한 경우
□ 취소(취하)에 따른 제재조치
◦ 제재대상 : 해당작품, 제작사, 대표 및 향후 해당 대표가 새로 설립한 법인
◦ 제재내용 : 지원금의 반환 및 향후 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 제재기간 : 제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 예외적용 : 약정체결 전 자진취하나 감독유고 등에 준하는 사유발생 시. 끝.
※ 세부내용 및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문의 : 영상문화조성팀 02-958-7558(담당 최원규)
